본문 바로가기검색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법원 1심서 이재명에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모두 무죄선고

법원, 이재명 1심 무죄 선고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

오디오 뉴스

문무일 "수사권조정안 민주원칙 반해…국민 뜻 따라 검찰개혁"

Play
Current Time0:00
Duration Time0:00
Loaded: 0%
Progress: 0%
0:0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