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사실상 시행 연기

4대보험 상습체납자 1만856명 공개··· 의사·변호사 다수 포함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전주 덕진구의 한 병원 원장은 건강보험료를 21개월간 내지 않아 체납액이 2억6천991만원에 달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도 91개월간 건강보험료 1억1천383만원을 체납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외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27개월간 국민연금 1억5천733억원을 체납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고액 체납자 1만85...

수요집회 "문희상案 백지화해야"··· 맞불 시위에 소란도

이달 하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1일 열린 수요집회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문희상 안'을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거듭 나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날...
K푸드 해외진출 돕는다··· 아마존, 한국 판매자 지원 강화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 한국 화장품과 식품, 패션 등의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을 더 강화한다. 한국 아마존 글로벌 셀링 이성한 대표는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 한해는...
시민단체 "양동 재개발지역 쪽방 주민 주거대책 마련하라"

지난 10월 수정 가결된 '양동 재개발구역 정비계획'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서울시와 중구청에 해당 지역 쪽방 주민들의 주거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40여개 시민...
인권위, 스포츠인권 홍보대사에 류현진 선수 위촉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인권 홍보대사로 야구선수 류현진(32)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위촉식은 오는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스포츠 인권 선서의 날' 행사 중에 진행된다. ...
산업부·인천시·부산 해운대구, 안전한국훈련 최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기관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 부산 해운대구를 최우수 훈련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앙부처 최우수 훈련기관으로 뽑힌 산업부는 액화천연가스...
"장기요양기관 개설심사 깐깐해지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심사"

앞으로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개설 심사가 강화되고,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부실 기관은 퇴출당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전소 하청업체 직원 84.5% "현재 업무가 건강·안전 위협"

"발전소 청소라고 해서 사무실 청소하는 줄 알고 왔는데 40∼50도 고열이 나고 석탄 가루 떨어지는 공장을 청소하는 거였어요. 안전교육도 없이 장갑하고 마스크 하나 덜렁 쥐여주고 청소하래요. 알고 보니 터빈 청소였는...
신생아 중환자실 첫 평가 '양호'··· 이대목동병원사고 재발 않을까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들이 첫 평가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받았다. 적어도 평가 지표상으로는 괜찮은 결과여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실 집단 사망 사고 같은 불행한 사태의 재발 ...
하천생태계, 한강·낙동강·섬진강이 금강·영산강보다 나아

전국 2천여개 하천 가운데 생태계가 우수한 곳은 172개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한강, 낙동강, 섬진강의 수생생물 생태계가 금강, 영산강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전국 2천31개 하천의 3천39개...
미세먼지 가고 맹추위 온다··· 오늘밤 중부·전북에 한파 특보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11일 밤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으나 기온이 뚝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11일 "오후 11시를 기해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강원·전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
"아동이 만든 아동정책"··· 모니터링단 활동 서울 강남구정에 반영

서울 강남구는 지난 8월 출범해 4개월간 활동한 '아동모니터링단'이 내놓은 정책을 구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강남구에 사는 10∼14세 아동·청소년 21명으로 구성된 아동모니터링단은 스마트폰 중독...
행안부 내년 예산 55조5천억원··· '민식이법' 관련 1천억원 추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국회 통과로 내년 행정안전부 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설 개선 사업비 1천여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세대...
서울 오전 11시 기해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1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주의보 농도는 156㎍(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하세요"··· 취약계층 지원

서울시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기부로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후원 희망자는 기금 홈페이지(www.seoulenergyfund.or.kr)에서 일시·정기 기부나 2천원 문...
'제로페이'로 기부도 가능··· "수수료 차감없이 전액 전달"

서울시는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로 기부도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https://seoul.chest.or.kr)에 있는 기부 QR코드를 스마트폰의 제로페이 결제 앱으로 ...
서울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개소··· 도심·동남권 설립

서울시는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 거점인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도심권과 동남권에 문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021년까지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 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그중 ...
중앙버스차로 있는 도로는 제한속도 50km/h··· 서울시 20일 시행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구간 14곳의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오는 20일부터 시속 50km로 일괄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구간은 기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과 시속 60km인 곳이...
장애인시설 운영 부부, 억대 착복 혐의로 경찰에 고발

서울시는 지적장애인들을 속여 억대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사기·횡령 등)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들의 재산...
서울 중구, 취약계층 부동산계약 무료중개 지원 확대

서울 중구는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취약계층 주택 전·월세 계약 무료 중개의 대상과 범위를 내년부터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기존 대상에 더해 차상위계층, 장애인, 파산자,...
자생의료재단, 어려운 이웃에 연탄·김장김치 5.7t 온정

자생의료재단은 올 한해 사회공헌활동으로 5.7t 상당의 연탄과 김장김치, 여성용품 등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생의료재단은 매년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